개요
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법무부는 그 동안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직업훈련, 학과교육, 인성교육 및 종교활동 등을 실시해왔으나, 출소자 생계와 직결되는 취업 및 창업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.
2007. 11. 30.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회복귀지원팀을 신설하여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의 일환으로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제반 법령과 정책을 정비하는 등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의 장기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.
1.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구성
수형자의 실질적인 사회복귀지원을 위해, 2008. 3. 31.「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」설치를 완료하였다.
- 전국 46개 교정기관, 총인원 188명
2.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 설치
수형자의 취업 및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, 2008. 4. 30. 「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」를 발족하였다
- 전국 46개 교정기관, 총인원 1,179명
3. 사회복귀지원 관련 법령 정비
\"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협의회 운영규칙(부령)\" 등 법령( 부령 2, 예규 3)을 정비 추진하고 있다.
4. 석방예정자,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 실시
기존의 석방예정자 교육을 수형자 취업 및 창업교육으로 개편, 장기수형자의 경우 사회변화 및 경제동향,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, 단기수형자에게 자신감 회복을 돕는 출소자 성공사례 강연 등을 편성, 2008년 9월부터 실시한다.
5. 기초생활보장 제도 주선
빈곤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.
- 보장내용은 생계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주거보호 등
6. 운전면허 갱신제도 운영
운전면허갱신 제도를 통해 출소 후 시간적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,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.
7. 신원보증보험제도 운영
석방예정인 취업알선 수형자 또는 출소 후 1개월 이내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취업알선 담당직원 또는 출소자 본인을 보험계약자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.
8. 귀휴
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게 휴가를 허가하고 있다.
9. 사회견학 및 봉사체험
수용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, 양로원·고아원 등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.
10. 가족 만남의 날
수형생활의 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과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.
11. 가족만남의 집
장 기간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99년부터 교정시설 외부에 침실, 부엌, 욕실 등이 갖춰진 일반 가정집과 같은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 1박 2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.
12. 교정관련 법인 업무
수형자에 관한 학술연구, 전문적 교정처우 지원, 교정직원 사기 앙양 등을 통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업무 지원을 위해 8개 교정관련 법인을 허가·운영 하고 있다.
8개 법인 현황 : 기독교세진회,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, 한국기독교 교정복지선교회, 한국불교 교화복지선도회, 새생명 운동본부, 한국교정 선교회, 한국청소년 범죄예방협회, 천주교사회 교정사목위원회